법령 민사소송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가법 1984. 1. 13. 선고 83드595,1109 제1부심판판결 : 항소
[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41]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
1978년
1977년
1976년
6. 대구고법 1976. 12. 2. 선고 76르4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특,419]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
7. 대구고법 1975. 4. 1. 선고 74르34,74르3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][고집1975특,489] 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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